금융감독원이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불공정 채권추심' 근절에 나섰다. 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제3자 고지행위 등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불공정 추심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3,077개(6월 기준)에 이르지만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대부업체를 제외한 제1·2금융권의 채권추심 회사들에게만 적용된다. 이에 시가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제한을 포함해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심 방문횟수를 주 2회 이내, 채무 독촉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에게 '추심절차 및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을 사전 안내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채무자 대리인제도 등 무료법률 지원(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사회복지공익 법센터)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안내돼있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마지막으로 상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결손처리 후 소각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금융회사는 대부업체에 싼값에 매각해 왔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가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에 대해 원금의 수배에 이르는 이자까지 더해 과도한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부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를 회유하기도 한다. 일단 입금하면 시효가 자동적으로 부활하게 돼 채무자는 갚지 않아도 될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된다.

서울시는 "오래된 채무에 대해 변제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대부업자 등에게 대출약정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자료를 요청해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소액이라도 변제하게 되면 다시 시효가 부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시스템 ‘눈물그만’(economy. seoul.go.kr/tearstop)에서 확인 가능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이행을 거절 하였음에도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이나 금융복지상담센터(1644–120),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