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vidual rehabilitation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최장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신청비용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세금)와 송달료(우편료)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관련 용어
1. 경제활동의 제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의 예로는, 개시결정전에 채무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 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불출석 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5. 변제계획인가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대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 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월 변제액을 송금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계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6.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규정 개정 2013.1.1부터 아래표와 같이 변경된 2013년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 유형 - 변제할 채무가 많으나 꾸준한 경제활동으로 수입이 일정하며 증명자료가 정확한 경우 - 직장생활 중 채무가 발생하여 급여가압류등 법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계속하여 장래 수입은 보장되나 많은 채무로 변제 -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사업에 꼭 필요한 집기 등에 법조치가 진행되어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운 경우 - 파산의 상황에 있지만 파산자라는 어감에 민감하여 어렵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경우 - 워크아웃, 배드뱅크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았으나, 직장이직, 감봉 등 생활의 변화로 인해 신청한 경우 - 워크아웃, 배드뱅크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았으나, 개인채무, 사금융채무 등으로 변제를 여러곳에 해야 하는 고충이 있는 경우 - 소유 재산이 있으나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재산을 보유하면서 채무변제를 조정 받기 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