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절차비교 구분 개인회생 (개회) 개인파산 (하단) 고액채무자의회생 (회단)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운영주체 법원 법원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시행시기 2004.09.23 1962.01.20 2006.04.01 2009.04.13 2002.10.01 대상채권 제한 없음 (사채포함) 제한 없음 (사채포함) 제한 없음 (사채포함) 협약가입 금융기관 협약가입 금융기관 채무범위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제한 없음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대상 채무자 과다채무자인봉 급생활자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고액채무자인봉급 생활자 영업소득자 30일 초과 90일 미만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불가 채무 조정 수준 변제기간 5년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 보다 클 것 청산 후 면책 회생계획에 따른 10년 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 보다 클 것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20년, 신청일 기준 연체이자 감면 변제기간 8년이내, 이자채권 전면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1/2까지 감면 법적효력 변제완료시 법적면책 청산 후 법적면책 변제가 완료된 다음날에 면책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완료시 면책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완료시 면책 은행연합회 '연체 등' 정보해제 여부 변제계획 인가시 해제 면책결정시 해제 회생계획안 인가시 해제 미등록 신용회복지원확정시 모든 '연체 등'정보 해제 은행연합회 특수기록 정보내용 개인회생절차 진행중(1301)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1201) 회생절차진행중 (1003) 미등록 신용회복지원중 (1101) 은행연합회 특수기록 정보삭제 시기 채무변제를 완료하 거나 개인회생인가 이후 최장 5년간 이상 변제한 때 삭제 면책결정 후 7년 경과시 삭제 회생계획수립이 완료되거나 회생계획 인가 이후 최장 10년간 변제한 때 삭제 미등록 채무변제를 완료하거나 신용회복확정 이후 2년이상 변제한 때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