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1.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가.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 대출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만약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채권추심자가 협박 또는 폭언을 한다면?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채권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자택방문의 경우에는 핸드폰 등을 이용해 녹화, 사진촬영을 하고, 이웃의 증언 등을 확보합니다. 이후 확보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가 온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저녁9시 이후 아침8시 이전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채권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자택방문 등이 반복적으로 또한 야간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화 기록 등을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채권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반복적 또는 야간 추심행위를 중간할 것을 요구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온다면? 채권추심자의 자택, 회사 방문 자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혼인, 장례식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이는 불법이므로 지자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을 요구하십시오. 협박이 지속되거나 불안한 경우, 혼인, 장례식 등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한다면?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위변제요구시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채권추심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하면? 채권추심자가 압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채권의 압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행위는 법원의 결정사안이므로 이에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압류 등 의사표시를 포함한 독촉장, 문자메시지 등으로 괴롭히면 이러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한다면? 채무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장기간 경과 후에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십시오. 채무변제확인서가 있는 경우 채무변제 확인서를 제시라거나, 통장 거래내역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채무상환시 채권자 명의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현행법규정 (폭행.협박 등의 금지) 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2호와 동일 라.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2호와 동일 마.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2호와 동일 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2호와 동일 3.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거짓 표시의 금지 등 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라.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3호와동일 마.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3호와 동일 5.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가.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아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신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총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3호와 동일 마.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3호와 동일